법사위 전체회의… 與 "여야 합의로 법률안 만들어야"
국힘, 긴급 의총 열기도… "의혹 해소 후 표 호소해야"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특검'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대장동 수사가 개시된 지 100일이 넘도록 검찰이 실체 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9월 23일 (대장동) 특검법을 제출한 이래 아직도 특검법이 상정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상설특검은 7명의 (특검 추천) 위원 중에 친여 성향이 4명이나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특검의 중립성"이라면서 "상설특검으로 하되, 특검 권한을 야당에게 주겠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 법안부터 상정해서 양당 원내대표들끼리 협의하자"고 했다.
장제원 의원도 "야당은 통과시킬 힘이 없다. 상정이라도 시켜달란 얘긴데 왜 상정을 시켜주질 않느냐"면서 "토론하고 법안1소위로 보낸 이후 계류시키고 하면 되질 않나"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상임위 중심주의로 가면 된다"며 "야당이 법사위를 할 때마다 의원총회를 열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특검법은 한쪽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의해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안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대장동 특검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실시해 의혹을 해소한 후 표를 달라고 하는 게 도리"라면서 대장동 특검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체 의원 명의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오늘이 만 110일 되는 날"이라며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에서 아직 법안 상정조차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말 어떤 형태의 특검도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돌아온 답은 '이 후보 어법을 모르느냐. 하자고 한다고 진짜 하자는 줄 알았냐'는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추 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의 복심 중의 복심이라는 정진상(선거대책위 비서실 부실장)이라는 사람도 벌써 세 번이나 검찰 소환 조사 일정을 미뤘다"면서 "피의자를 비호하고, 거짓말을 은폐하고, 결국 소환에 협조하지 않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은 "대장동은 야당 탓, 친형 정신병원 입원은 형님이 미쳐서 그런 것, 여배우와 불륜은 여배우가 거짓말하는 거란다. 도박한 아들은 남이니까 나한테 묻지 말라더라"며 "만약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치면, 잘못된 것은 전부 국민의 탓이라고 할 텐데 안 그런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제시와 함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피고인에게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 사본을 건네줘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