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여성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업자가 10일 구속 기소됐다. 또 그 정보 출처원인 구청 공무원도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씨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파악해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B(37)씨를 구속 기소했다. 

흥신소 업자에게 개인정보를 판 구청 공무원 C(40)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B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52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C씨는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2020년 1월부터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하고 정보를 흥신소 업자에게 넘긴 혐의다. 그 대가는 매달 200~300만원, 총 3954만원이다. 

검찰은 C씨가 정보를 팔아넘긴 또다른 흥신소 업자들을 수사하던 중 B씨와 C씨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다른 흥신소 직원 D(37)씨도 검거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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