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0일 "모든 농어민에게 매월 30만원씩 농어민기본소득을 지원해 생태농산업으로 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농정체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시대에 식량생산 임무를 맡은 농어민은 준공무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상정 정부는 경제 시스템과 철학을 완전히 바꾸고 기술과 노동, 시장과 사회,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는 신질서를 수립하겠다"며 그린노믹스(Green-nomics) 정책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기후 문제는 더 이상 환경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문제이자 안보 문제"라며 "불평등을 극복하고 국가만큼 시민이 풍요로운 나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은 잠식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린노믹스는 '기후위기에 확실히 안전한 경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선진경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내수기반 경제', '일자리친화 경제', '공공성이 보장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불평등해소 경제라는 5대 원칙 위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5·5·5 양적 성장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디지털 경제'와 가장 큰 차이"라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는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볼 수조차 없고, 원전 사수와 주 120시간 같은 퇴행만 있을 뿐"이라고 맹공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5대 녹색산업 분야와 3대 혁신전략으로 이뤄졌다"며 "재생에너지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수소경제, 생태농산어업이라는 5대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지역경제 부흥과 150만개 일자리 창출, 500조 녹색공공투자와 혁신가형 정부라는 3대 전략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재생에너지발전 분야 관련,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0GW(기가와트) 전체 발전량의 50% 규모까지 늘릴 것"이라며 2023년부터 매년 40조원 규모 에너지전환 투자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또 △빌딩 벽과 유리에 설치 가능한 박막형 태양전지 상횽화 개발 적극 지원 △조선·해양플랜트 역량 활용을 통한 터빈 대형화·부유식 풍력기술혁신  △화석연료 기반 중앙집중식 전력망을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으로 개편 등을 언급했다.

심 후보는 "배터리산업을 제2의 반도체, 대한민국 대표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현재 LG, SK,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전고체나 리튬황 같은 신소재-차세대 배터리 분야가 시장의 개화를 준비하는 블루오션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이에 "대기업이 현존 기술에 주력한다면 정부는 미래기술에 투자해야 혁신의 길이 열린다"며 "심상정 정부는 배터리 신소재 개발과 효율화·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대 보급 △급속충전시설 현행 1만3000대→10만대 수준 되도록 2조원 투자 △신규 아파트·빌딩 주차공간 20% 전기충전시설 의무화를 공약했다.

그는 "심상정 정부는 제대로 된 '그린수소' 경제를 열겠다"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해사업과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등 수소생산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발생한 잉여전력 저장 같은 응용 분야에 수소 기술을 접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철·석유화학·시멘트 산업 공정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감량을 위해 수소를 적극 활용하고, 코크스를 대체하는 수소 환원제 개발을 대폭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농산어업을 생태농산어업으로 전환해 밥상혁명을 이루고 식량안보를 지킬 것"이라며 "△유기농 등 생태농어업 비중 30% 이상 확대 △논농사부터 순차적 생태농업 전환 △농업미생물제 산업규모 확대 등으로 생태농업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심 후보는 △그린노믹스 통한 지역경제 부흥으로 150만개 일자리 창출 △산업은행→녹색투자은행 전환 및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 단행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후에너지부 설치 등을 그린노믹스 공약에 포함했다.

그는 "그린노믹스 앞에는 무궁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며 "그린노믹스를 통한 녹색혁신은 대한민국과 지구공동체에 공존과 공동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전달할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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