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정부의, 또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탁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된다"면서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선지원 후정산, 금융보다는 현금지원, 부분인 아닌 전면·전부 지원의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공동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며 "보호하는 일에 드는 비용도 당연히 국가공동체,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안타깝게도 여러 영역에서 배제 되거나 또 경계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지원받지 못하고, 그 경계 안에 있는 경우라도 보상이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된다"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는데도 직접 업무명령 대상, 시간·인원제한 아니면 아예 영업금지, 집합금지 이런 대상이 된 경우조차도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면서 "실제 그 이상의 피해를 봤는데 명시적인 제한 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다른 나라들이 GDP 대비 10% 이상의 대대적인 국민 지원을 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그들이 돈이 남거나 아니면 국가부채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괜히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국가부채비율도 높고 국가의 재정여력도 취약한데 우리보다 몇 배씩 해당되는 지원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이 국가에 기여하려는 생각이 강하고 헌신적이어서 국가가 정하면 웬만하면 다 따라준다"며 "이런 국민들의 공리적인 정신, 또 시민의식에 계속 의존할 게 아니라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어딘가에 경계선을 그으면 경계선에 따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지원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80%(보상비율)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지 말자, 공동체를 위해서 피해 입은 분들에게 다 보상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