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율 상향 조절·규제 완화… 특별법 만들 예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6일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에 주택 10만호를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골자의 공약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적율 상향 조절·규제 완화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이주전용단지 만들어 이사 수요 조절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율 상향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며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율은 169~226%다. 이를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 10만호 이상을 추가공급하겠단 방침이다. 윤 후보는 "3기 신도시 2~3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분량"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만 득을 보고 세입자에겐 큰 혜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정비 기간 중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이주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에게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주전용단지를 통해 재정비 과정 중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히는 폭증하는 이사 수요도 잡는다. 1기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가 거론된다.
윤 후보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며 "이주전용단지로 쓰임새가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에 포함된 지역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