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효력이 정지된 것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지금까지처럼 학생, 학부모께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발언이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인 방역체계 내에서의 방역패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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