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해 규제지역 해제와 신규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올해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및 해제 없이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규제 차익을 활용하는 투기 수요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해제 검토대상 지역 대부분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오랜 시일이 지나고 않았고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규제지역 신규 지정도 내년 상반기 시장 흐름을 모니터링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대다수 비규제지역의 경우 지난 11월 이후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안정세로 접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심의위에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 정부의 다각적인 주택공급 확대 노력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속 둔화하는 등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봤다. 

또 내년 전국 46만호 공급 등 주택공급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을 통해 유동성 회수도 본격화되는 만큼, 주택가격 하방압력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부분 위원들은 여전히 낮은 금리수준 및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하면 규제 강도가 낮아질 경우 국지적 시장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집중 매수세가 나타나는 등 규제차익을 활용한 투기 수요가 남아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여러 시장지표에서 주택시장 안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상승세 둔화를 넘어 주택시장의 확고한 하향 안정세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유동성 관리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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