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가동률과 유행상황, 예방접종률에 따라 거리두기가 개편된다. 추가적인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국산 1호 백신 개발, 경구용 치료제 확보에도 집중한다. 돌봄 지원과 청년·노인 소득지원 등으로 인구구조변화에도 대응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일상회복 △포용적 복지 안착과 성과 가시화 △변화에 대비하는 미래 대응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복지부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위·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병상을 6900병상까지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에도 대응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을 운영하고 추진단 내 ‘현장 방역의료지원반’을 신설한다.

또 1분기 18세 이상 대다수의 국민을 대상 3차 접종을 실시해 변이 대응과 면역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보상과 관련해선 인과성 불충분 판정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항목이 신설되고 의료비 지원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특히 오미크론 변이 유행상황이 안정되면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을 확보하고 현재 추진 중인 경구용 치료제 100만4000명의 계약을 완료해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2022년 상반기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중앙감염병병원 신축과 보건소 정규인력 배치, 지방의료원 11개소 이상 신·증축 등 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최대 폭 인상 통한 대상 확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저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노인 일자리 84만5000개 창출 등이다.

아이 돌봄 강화를 위한 시설·시스템 등도 구축된다. 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확대해 공공보육이용률 40%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초등생 돌봄 절벽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를 신축하고 지역아동센터 야간·공휴일 운영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영·유아와 아동 지원과 청년 일자리 지원을 늘린다. 복지부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바우처)와 영아수당(0~1세, 30만원)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등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다.

복지부는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목표로 국산 1호 백신 상용화에 매진한다. 또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등을 실시한다. 신약·의료기기·첨단재생바이오·화장품 등 유망분야 특성에 맞게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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