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각 대학의 미충원 사태가 현실화함에 따라, 정부는 일반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들이 스스로 정원 감축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2024년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 대학들이 교육 역량 및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1400억원 규모)를 포함한 일반재정지원(1조2000억원 규모)을 할 방침이다.
2022년 지원 대상 대학은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거쳐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국 233개교(△일반4년제 136곳 △전문대 97곳)를 비롯해 교원양성기관(11곳), 내년도 상반기에 추가 선정될 대학(13곳, △일반4년제 6개교 △전문대 7개교) 등 총 257곳이다.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2021년까지 학령인구는 35만명 감소한 가운데 대학 신입생 수는 24만명이 줄었다. 해당 기간 각 대학들의 정원 감축 인원은 줄어든 신입생 인원의 70% 수준(17만2000명)이다.
올해 대학 미충원 비율은 8.6%(4만586명)다.
각 대학은 내년 5월까지 ‘2023∼2025년 적정규모화 계획’과 ‘특성화 전략’, ‘거버넌스 혁신전략’, ‘재정 투자 계획’ 등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학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재학생과 학교 수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일반대 6280억원 △전문대 3450억원 등)한다. 즉, 각 대학 충원률을 5개 권역(△수도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별 기준으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각 권역별 내 하위 30∼50%(77∼128곳)에 해당하는 대학에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2023년(2년차)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정부의 감축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는 대학은 2024년(3년차) 사업비 지원이 중단된다.
인센티브도 활용해 일반재정지원 대학 가운데 올해 미충원(정원 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에는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 규모는 △일반대 1000억원 △전문대 400억원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서 각 대학이 감축할 목표 인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시안에는 수도권 대학들의 최대 문제로 지적돼 온 ‘정원외 선발 인원’을 사업비 지원을 통해 조정하는 계획이 담겼다.
정원외 선발(기회균형·재외국민·해외 유학생 등)이 기준치인 118%을 초과하는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학생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졸업생취업률 등 핵심지표 및 혁신 전략을 심사해 내년 5월 추가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9일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최소 수준의 고등교육 여건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평가·지정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18개교(일반대 9곳, 전문대 9곳)가 지정됐다.
2023학년에도 주요 정량 지표(교육여건과 성과 등)를 활용,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값 분포의 하위 10% 달성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단,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신입, 재학생 충원율 및 졸업생 취업률은 최소 기준을 조정, 각 권역별로 하위 20% 대학만 지표 미충족으로 판단한다. 교육부는 2022년 5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