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당, 광주 남구)은 15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가계대출의 70%, 중소기업대출의 40%, 주택담보대출의 91%가 CD금리(3개월)에 연동돼 있다.
현재 CD금리 결정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CD(3개월) 일일 거래량이 극소량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는 등 결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골프장 32곳...면적 여의도 8배 민선 4기동안 경기도가 승인한 골프장은 32개소로 면적만 여의도의 8.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가 민주당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가 취임한 지난 2006년7월 이후 도는 모두 32개소의 골프장을 승인했다.
홀수만 468개로 면적은 2392㎡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 290만㎡의 8.3배 규모이며 전임 이인제, 임창렬, 손학규 지사 시절 11년 동안 승인한 골프장 면적 817만㎡과 비교해서도 3배나 넓다.
도는 특히 타 광역시·도 보다도 월등히 많은 골프장을 유치했다.
같은 기간 타 시·도는 경북이 21개, 경남이 17개, 강원도 15개, 충남 13개 등의 골프장을 승인해 도와 대조를 보였다.
김문기 기자 mgkim@shinailbo.co.kr
"통신사업자 회계분리 위반건수 10배↑"
통신사업자들의 회계분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아 위반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 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계분리 위반건수는 지난 2004년 36건에서 2008년 340건으로 10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제재조치 수준(현행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은 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아 역무간 상호보조 등 회계분리 위반에 따른 처분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특히 위반유형의 경우 회계분리기준의 거의 모든 조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처벌강화 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덕중기자 djjang@shinailbo.co.kr
대구경북 학교 사설모의고사'급증'
대구경북지역 각급 학교의 사설모의고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대구경북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대구지역 69개의 일반계 고등학교 중 4개교를 제외한 65개교가 사설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지역도 123개교 가운데 64%인 79개교가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2개교가 늘었고, 경북지역은 이 기간 24개교가 증가했다.
최재성 의원은 "사설모의고사 1회 시험 비용은 보통 9000원이다"며 "이런 사설모의고사 증가는 학생들에게 시험점수에 대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주머니 사정도 힘들게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천식기자 intwo21@hanmail.net
"위조지폐 발견장수 줄고 건수는 늘고"
위변조지폐가 발견 장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범죄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민주당, 경기 광명 갑)은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위변조지폐 발견 장수는 2006년 2만1939장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07년 1만5678장, 2008년 1만5448장, 2009년 상반기 6404장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범죄 발생 건수는 2006년 171만8918건에서 2007년 183만5976건, 2008년 206만3737건, 2009년 상반기 101만4304건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
검거율의 경우 2006년 3.14%, 2007년 5.04%, 2008년 4.99%, 2009년 상반기 4.35% 등으로 5% 안팎에 그치고 있다.
유승지기자 ysj@shinailbo.co.kr
엔화 대출자 부도위험 직면"
엔화 대출자들이 환율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갚아야 할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체압박과 부도위험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2009년 6월 말 현재 엔화대출 잔액은 153억달러(1조5000억원)로 전체 외화대출의 40% 수준이며, 대출금리는 2005년 말 2.5%에서 2008년 말 6% 수준으로 늘어 엄청난 이자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엔화대출이 대부분으로 95.7%이며,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전체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유승지기자 ys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