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1일 만료되는 한미통화스와프 600억 달러 연장이 부결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한미 그리고 한일통화스와프라는 두 장의 카드를 쥐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외환위기를 방어할 두 개의 방어막이 사라졌다. 1997년에는 환율이 2000원까지 오르면서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외환위기를 겪었다. 2008년에도 환율이 1600원까지 상승하면서 외환위기 재발 우려가 있었다. 환율 상승은 외환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지표다.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환율이 1300원까지 상승하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터키는 현재 환율이 두 배 오르고 기준금리는 15%이다. 아르헨티나도 6번째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의 국제금융의 문제점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행은 향후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1% 이상 높게 상승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25일 기준금리를 0.25%p 올렸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는 1.0%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과 물가안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11월 물가가 6%로 급등했다. 이에 미국은 11월부터 달러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기준금리도 내년 3월부터 0.25% 인상할 예정이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연 3회씩 인상해 2024년에는 코로나 이전 금리수준인 2.0%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테이퍼링에 발표에 전 세계 신흥국의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제금융 위기 신호탄이 올랐다. 터키 기준금리는 15%이고, 리라화 환율은 올 초보다 두 배로 폭등했다. 브라질과 러시아 기준금리도 7.5%이다. 한국은 환율이 1200원 가까이 상승하는 등 위기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 65%로 세계 2위이다. 이렇다 보니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미국의 달러환수로 제2의 IMF 외환위기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는 단기외채 비율이 상승하고, 일본계 자금 유출로 시작됐다. 이후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 위기가 발생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미국과 일본 등 어느 우방국도 한국을 돕지 않았다. 이제는 제2의 외환위기를 철저히 방어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다.
한국의 대외금융부채는 1조 달러가 넘는다. 외국인의 한국주식 매도 지속,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외채 비율 34% 사상최대, 높은 무역의존도, 전 세계 달러수요 급증,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지속,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 시장은 매우 불안정하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증권투자액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전체 주식의 약 35%이다.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환율은 다시 1190원으로 상승했다.
셋째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600억 달러로 많이 부족하다. 국제결제은행(BIS)는 한국은 9300억 달러를 비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IS는 외국인 주식투자액의 30%, 유동외채 등을 계산하여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4600억 달러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1997년, 2008년, 2020년 세 번의 위기와 환율 상승을 근거로 필자는 부족하다고 본다.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율을 보면 한국 28%, 대만90%, 홍콩140%, 싱가포르 120%다.
한국이 환율을 방어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GDP대비 외환보유고를 대만 수준처럼 90%까지 늘려야 한다. 또 전체 외환보유액 4600억 달러에서 현금 비중을 6%에서 30%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한일 통화스와프도 다시 맺어야 한다.
우리는 198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등 수많은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다.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각오로 어려움을 참고 견딜 때다. 한국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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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