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종 위기극복·빠른 회복 지원 주력
2022년 글로벌 경제 회복으로 한국 경제 역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 확산과 공급망 불균형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상존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내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주요 부처가 협력해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 등을 포함한 6대 과제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우리 경제와 관련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연을 우려했다.
특히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등 중심으로 어려움은 당분간 누적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코로나 전개 양상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과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도 서민물가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가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 6개 과제 추진에 나선다.
우선 오랜 기간 지속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매출 회복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또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20만명을 대상으로 총 3조2000억원 수준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방역지원금은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에 선제 대응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임대료 및 수수료 경감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213만명에게 최저 1.0%, 총 35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금융절벽을 해소한다.
더불어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내년 3월까지 지속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은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조치도 지속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도 내년 160만곳까지 확대한다.
자영업자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33조5000억원 규모로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한다. 특히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는 현재 월 70만원까지인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100만원까지 늘려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설 수 있도록 경영 개선은 물론 폐업 시 사업정리와 대출금 부담 완화 등 맞춤형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이 밖에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일자리 회복·안전망 확충 △가계부채 관리·정책 서민금융 확대 △농촌경제 안정 △문화 일상 회복 등 과제도 부처별로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민생경제를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점입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오늘 보도드린 과제들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