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채비율도 소폭 상승…200% 이상 부채 기업은 감소로 방향 잡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0년말 843조원에서 올해 3분기 1845조원으로 10년만에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대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역대 최고 수준일 정도로 부동산 거품이 끼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거품이 꺼질 경우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FSI)는 11월 5.1(잠정치)을 기록했다. 올해 6월 최저치(0)까지 하락했고, 이후 주의단계 임계치(8)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FSI 값이 클수록 금융불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 부동산부문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올해 3분기 들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은 소개했다. 금융취약성지수란 기존 금융안정지수가 장기적 금융불안 요인을 인식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산가격, 신용축적, 금융기관 복원력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산출된 수치다. 이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미래에 위기가 닥칠 때 금융과 경제가 받는 충격이 확산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금융취약성지수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소폭 하락했으나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분기 42.6 수준이던 금융취약성지수는 1년 만인 2020년 4분기 54.2로 뛰어올랐다. 이어 올해 2분기 59.2에 달했고 3분기 들어 56.4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 부문별 금융취약성지수 가운데 부동산 부문 지수는 역대 최고치인 100을 기록했다. 채권, 주식 등 다른 자산시장 부분은 각각 60.7, 50.7을 기록, 전분기보다 낮아지며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과 상반된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취약성지수를 구성하는 부문별 지수 가운데 부동산 부문이 역대 최고치라는 것은 GDP 성장률 대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커진 금융불균형 위험은 가계 소비 제약이나 기업 투자 위축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은행이 실물경제 충격에 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한 결과, 현재의 금융불균형 수준에서는 극단적 경우(10%의 확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3년께 연 -1.4%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주요국 금융불균형 상황까지 반영하면 성장률은 같은 확률(10%)로 연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에서의 급격한 차입 상환·축소(디레버리징)과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도 우려했다.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고위험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가계의 실질소득이 많이 감소할 경우 가계가 실물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면서 주택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비중은 64%로 미국(29%), 일본(38%) 등 주요국보다 높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고위험 가구' 수도 2018년 말 30만가구에서 2020년 말 40만가구로 크게 늘어났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주택가격 급락 등 금융 불균형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양호한 복원력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가계부채가 누증될수록 대내외 충격에 금융·실물경제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억제 노력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동성 정상화 등 가계부채 억제 노력에 한층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내년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 등이 그런 맥락에서 거론된다.
이 경우 한계차주의 부담과 고통이 더 크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집값을 오르게 만들더니 이제는 대출을 강제로 내주지 않고 이자를 올리고 있어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의 방향성은 각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한계차주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여기서 지적된 우려 사항을 해결할 방법을 바꾸거나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신 김 교수는 앞서 22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거론된 가계부채 및 소상공인부채 연착륙 유도방안인 '가계대출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나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종합점검'은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는 GDP 대비 가계부채 갭, 은행별 가계대출 비중 및 증가세, 질적수준 등을 감안해 최대 2.5%의 자본적립비율을 산출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기업(사업보고서 공시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2265개)의 부채비율은 올해 상반기 말 78.9%로 작년 말 77.2%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 비중은 15.3%에서 12.3%로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