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4일 행정안전위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08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정부 구내식당 및 청사 경비 전경 부대의 원산지별 쇠고기 소비량 현황 분석 결과 정부종합 청사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단 1kg도 먹지 않았고, 정부청사를 경비하는 전경부대원들만이 미국산 쇠고기만 먹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행안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화문 중앙청사, 과천청사는 물론 대전청사, 광주청사, 제주청사, 춘천지소 6곳의 정부종합청사에서는 지난해부터 1년간 5천400㎏의 쇠고기를 소비했지만 모두 호주산이었고, 소량의 국내산 쇠고기 외에는 모두 호주산 쇠고기를 구매해 먹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초중고 5년간 73명 자살
대구경북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최근 5년간 73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이 발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2008년까지 5년간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28명의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경북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도 45명의 학생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이 기간 623명의 학생이 자살했다.
이 의원은 "학교의 안전사고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살뿐 아니라 지난 3년여동안 17만8000여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안전사고, 폭력사고, 식중독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다칠 정도로 교내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에서는 철저한 시설점검과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지기자 ysj@shinailbo.co.kr
광주지법,재판지연 '도마 위'
법원의 고질적인 병폐인 재판 지연이 법관 인력난 등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민사소송(제1심 본안기준)의 경우 사건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평균 132.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19조에 따른 법정 선고기일 5개월보다 10여일 적은 수치다.
법을 준수할 경우 2∼3주 이내에 모든 심리와 결론을 마쳐야 하는 셈이다.
132.5일은 대구지법 141.2일에 이어 전국 지법 가운데 두 번째 높은 것으로 춘천지법 127.9일, 수원지법 127.3일, 전주지법 125.9일 등 전반적으로 지방법원 민사재판이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대구지역 청년실업률 가장 높아
대구시 청년실업률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오전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환경위 국감장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청년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대구의 청년실업률이 8.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2007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광주광역시가 지난해부터 8.6%기록해 꼴지를 탈피했다.
반면 제주도는 4.2%로 청년실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실업률은 7.2%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북도는 청년실업률은 6.5% 나타나 16개 시.도 중 7위로 집계됐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작년 법정내 사건.사고 66건...88%↑"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등의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한나라당·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법정내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6년 34건, 2007년 35건이던 법정내 사건·사고가 2008년 66건(전년대비 88.6%↑)으로 크게 늘었고, 올들어서도 7월 말 현재 20건이나 발생했다.
장덕중기자 djj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