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째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를 맞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의사일정과 관련한 여야의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여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대적 보상을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도 실질적 논의를 위한 협상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대장동 특검'을 놓고도 상설법이냐 별도법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에는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5일 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하고 지난 18일부터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취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대적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서두르자는 입장이다. 

선지원의 재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금주 내로 발의,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효창공원에서 열린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50조, 100조 지원을 말했다"며 "내년 당선 후 당선 조건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여야 합의, 추경 편성이 가능하게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손실보상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손실보상 규모에서는 민주당과는 이견이 있다.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규모도 정부가 발표한 100만원보다 훨씬 더 늘려야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이 추경안을 갖고 오면 언제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마련된 재원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고, 청와대도 추경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달째 공전하고는 있는 '대장동 특검' 논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마무리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그간 '대장동 특검' 자체에는 비교적 의견이 일치했지만, 시기·대상·인사 등 각론에 있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원샷 상설특검'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당론 발의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 방향에 따라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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