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헬로우 비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서
이날 토론회는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축사에 이어 홍용락 동아방송대학 교수의 진행으로 정세욱(한국공공자치연구원원장), 황주홍(정당공천폐지특위위원장, 강진군수), 최동규(행복한마포포럼대표), 강경태(한국정치학회이사)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토론회 참석 내빈으로는 추재엽(양천구청장), 유봉길(前 양천구의회 의장)등 이 참석했다.
이날 찬,반 토론회는 무엇보다도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 돼 소신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또한 지역구민들이 원하는 것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원하는 것이 상충될 때,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의식해서라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또 달리 공천제가 유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로 열띤 토론을 가졌다.
정당공천제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은, 정세욱 원장은“매관매직이 성행해 아예 내놓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똑똑한 사람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절대로 공천을 안해줘 지역 인재 발굴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가 시장을 견제하려고 해도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견제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는, “현재 민주당 당적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를 거부하겠다”며 “현직 기초단체장들과 기초의원, 심지어 도의회 의장 중에서도 공천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따. 일각에서는 ‘공천 거부 연대’를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 뛰어들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는 “일부 국회의원 중에는 독도는 일본에 내줘도 기초지방선거 공천권만은 못 내준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며 “정당공천제만 폐지돼도 부정부패가 줄어들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는 올라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운동본부측은 앞으로 대학교수들의 대국민 선언, 1000만명 서명 운동을 벌여 정치권을 압박해나갈 방침이다.
강경태 신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공천 과정에 정당 참여를 배제한다면 현재 거론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반대론자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당 참여를 배제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예를 들면, 기초의원이 자신의 주장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주장이 강제된다지만,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는 국회의원 자신의 소신도 정당의 지도부나 대통령의 뜻에 좌우되는 경우 다반사로 일어난다.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정당조직의 상층부에만 위치하면 정당 내외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수 있다 해결책은 중앙정치를 비롯해 한국정치의 수준이 발전하는데 있다 고 말했다.
최동규 행복한 마포포럼 대표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잘못된 주장이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개인대결이 될 것인데, 이런 경우 신진세력이 기득권 세력을 이길 가능성이 적어진다.
결국 지방선거는 유지들의 경연장이 될 것이다.
지역유지가 당선되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그들만 당선되는 것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역유지는 대표부분 고령층이고, 정치적으로는 보수적 성향이 강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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