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장의 집무실 크기가 평균 8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의 경우 109㎡로 가장 넓었고, 이어 대전경찰청장 105.5㎡, 울산경찰청장 98㎡, 경기경찰청장 97㎡, 인천경찰청장 9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장의 경우 46.26㎡로 가장 작은 집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하철 역무자동화기기 고장 많아"
서울지하철의 역무자동화기기가 잔고장이 많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 동안 총 9505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교통카드 충전기 및 발매기 등 1343대에서 6040건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707대 기기에서 3465건의 고장이 났다.
기기별로는 교통카드 발매·충전기가 7442건으로 1대당 7.5건이 발생했으며 정산·충전기는 431건, 보증금환급기는 1632건이 발생했다
장덕중기자 djjang@shinailbo.co.kr
"지난해 요양기관 과잉진료 2600만건"
지난 한해 건강보험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 건수는 2600만 건, 금액은 무려 1800억 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2600만 건, 금액은 1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대비 조정건수 기준으로 41% 늘어난 것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과잉징료 청구건수는 2007년 1872만8000건에서 지난해 2639만2000건으로 1년 만에 760만 건(125억 원) 늘어났다.
증가 건수로는 치과병원이 1만8000건으로 전년에 비해 1만1000건(157%·1억 원)이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치과의원이 12만건(126%·3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유승지기자 ysj@shinailbo.co.kr
방폐장 유치지역,국비확보 11.8%에 그쳐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55개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확보가 11.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을)이 제기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6월 중앙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전체 예산 3조4350억원(국비2조9357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55개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전체 국비예산 2조9357억원 중 올해까지 확보한 예산은 3464억원, 11.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0년 정부예산안에는 55개 사업 중 21개 사업의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말까지 추진할 사업 중 사업시행조차 되지 않은 사업이 8개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성락기자 srma@shinailbo.co.kr
서울 아동안전지킴이집 실적 '전무'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안전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찰이 운영 중인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서별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 및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주변에 설치한 아동안전지킴이집이 104개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4285개 아동안전지킴이집 중 올 7월까지 '범인검거 및 지원활동' 실적이 전무해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원 의원은 전했다.
다만, 금천경찰서와 중랑경찰서 2곳에서만 '범죄예방 및 보호실적'이 총 4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승지기자 ysj@shinailbo.co.kr
"580원짜리 물이 시중에선 8000원"
580원에 수입되는 해양심층수가 시중에서는 8000원에 팔리는 등 일부 수입업체에서 해양심층수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사는 미국에서 해양심층수 1리터 용기를 개당 584원에 수입해 국내에서 8000원에 판매했다.
B사는 미국에서 1.5리터 용기를 개당 981원에 수입해 5500원에 판매하고 있고, C사는 일본에서 0.5리터 용기 714원, 2리터 용기 1428원에 수입해 각각 2500원과 5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등록된 6개 수입업체에서 시판 중인 14종류의 해양심층수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3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사는 2008년 7월 일본에서 수입한 0.5리터 제품 3만3600개를 수입했으나 '먹는물 해양심층수 수질기준' 중 증발잔류물 기준을 초과해 전량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덕중기자 djjang@shinailbo.co.kr
"신용카드사, 카드론 수수료 낮춰야"
신용카드사들이 높은 카드론 수수료로 폭리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석현 의원(민주당, 경기 안양 동안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들이 카드론을 통해 거둔 수익은 1조9939억 원으로 전년보다 40% 넘게 급증했다.
카드사들은 올 상반기에도 이미 카드론을 통해 9852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중 전업계 카드사와 은행 겸영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229억 원과 4623억 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의 평균 수수료는 20%대를 상회해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