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띄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당정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 안에서나 시장과 정부 쪽 의견도 두루 참조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할 문제"라면서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급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주택을 판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소급 적용까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면 상당량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며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 완전 면제, 이후 3개월 단위로 중과를 절반씩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우선 당내 의견수렴에 나선다. 

박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시장에 실제 매물이 나올지에 대해 전문가 그룹 내, 당 내 의원들 의견이 워낙 팽팽하다"면서 "그런 부분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정부와도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당 내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임시국회 안에 매듭을 지을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작년 5월 말까지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 하지 않고 유예해줬다"며 "5월 말까지 팔아라, 빠져나가라 이야기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꼬집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미 1번의 중과 유예를 해줬는데, 다시 또 추가로 6개월 혹은 1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이 확 쏟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오히려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니까 팔려던 사람도 지금 자꾸 (집값이) 하락될 것 같으니까 물건을 거둬들일 수 있다"며 "정부를 믿고 그 기간에 매도했던 분들에게는 정부가 신뢰를 훼손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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