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제23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재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별 규제 완화로 지역특성에 맞게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정재욱 의원은 "정부에서는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 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2021.11.30.기준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 지자체에서 29개 특구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은 ‘무인선박’,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2개의 특구가 창원시 일원에서 가동되고 있다. 무인선박은 2019년 11월 지정 후 원활한 실증 작업을 거쳐 올해 12월에 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증에 따른 안전성이 입증되면 규제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 전에는 임시허가로 전환해 사업화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했다.
이어서 "요즘 부울경 메가시티가 급부상하며 서부경남 홀대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무인선박,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경남에서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 모두 우리 시와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항공우주, 항노화바이오 등 우리 시와 연관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규제자유특구 도입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재욱 의원은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포항에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로 지정돼 잔존가치가 높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다시 자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비 등 362억원을 투입해 성공적으로 실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전기차 폐배터리의 성공 가능성을 내다본 GS건설, 포스코 케미칼 등 대기업의 투자유치가 잇따르고 있으며 외면받던 블루밸리 산단 임대전용 부지 분양이 완판됐다고 하니 그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발언했다.
더구나 "이 특구와 연계한 환경부 공모사업인 ‘자원순환클러스터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지방비 매칭 없이 국비 487억원을 지원받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클러스터 조성이 마무리되면 향후 포항시는 우리나라의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고 발언 했다.
또 "다른 제도인 ‘지역특화발전특구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로 도입되어 2020년 12월 기준 전국 150개 시·군·구에서 195개의 지역 특구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며"시·군·구에서는 이 제도로 개별법에서 정한 규제를 완화, 일부 또는 전부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 "면서'경남 18개 시·군 중에도 12개 시·군이 15개의 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경남 시·군 중 돋보이는 특구는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를 꼽을수 있다."며 "산청군은 2005년 향토자원인 ‘한방약초’ 산업 진흥을 위해 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이후 개별법의 특례를 받는 실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 한방휴양관광지와 약초산업지원 사업, 한방의료복지센터, 한방약초밸리 등 6개 특화사업을 추진·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성과로 2013년에는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며"특히 한방약초 전문 연구기관인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을 2008년에 설립하여 농식품 분야 기업을 유치, 집중적 육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방약초 특구와 지역 내 연고사업을 연계·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올해부터 최대 3년간 15억원을 지원받아 항노화 기술 융·복합을 통한 한방약초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며"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가 선정, 총사업비 60억원을 들여 2023년에는 건립 완료할 예정이라 하니 특구 지정이후 성과가 지속적이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우리시가 항공우주, 항노화바이오 등 주력산업과 실크 등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발언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의 단계적 일상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이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소공인은 하루하루 힘들게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주 52시간 시행, 원자재 등 원가상승, 인력난 등에 따라 복합적 경영 애로를 겪고 있어 우리 시 자체의 적극적 타개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다."고 발언 했다.
정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정부 제도나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의 지역 산업을 융성하게 해야 한다. "며"앞으로 두 제도의 조기 도입을 통해 과거에 우리 시가 가졌던 기업도시 이미지를 되찾고, 중견기업급 이상의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지역에서 활약하는 역동적인 도시를 꿈꾸어 본다"고 마무리 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