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국회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의 단체들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었지만, 야당은 정 총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여권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는 논쟁이 격화, 설전의 장으로 변질됐다.
이는 지난 7일 교과부 과학기술 분야, 8일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 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이어 4번째 연속된 파행으로 여야 의원들은 감사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질의를 하지 못했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국정감사 진행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금 현재 교과위가 파행을 겪고 있는 이유는 정 총리를 증인석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문제 때문"이라며 "저희 야당은 국회가 정부의 할 일에 대해 부를 사람은 부른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민의 70%가 정총리가 사퇴해야 하고,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나라당이 원하는 대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교과위 간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할테니 정운찬 총리도 증인석에 세워 전례를 깨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정 총리의 한국신용정보 등기 이사 겸직을 추가로 문제 제기한 최재성 의원도 "100만 공무원들의 미래를 조율하고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며 "정 총리 한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총리라 안된다고 하면 국회 문닫아야 한다.
관행이라 안된다는 논거는 대지 말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정 총리 문제는 총리실에서 답할 문제다.
교과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정부 질문에서 5일간 총리는 답변을 할 수 있으니 지금은 보고를 받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질의를 하는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같은당 김선동 의원도 "총리 문제는 총리실에서 답변하는게 맞다.
야당 의원들이 정 총리의 교수 시절 문제제기는 합당하다고 보지만, 이 문제에 모든 걸 올인해 신성한 국감 의무를 수행치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야권의 정 총리 출석 요구에 대한 논리에 반박했다.
같은당 이철우, 조전혁 의원 등도 "정치공세도 어느 정도 했으면 그만해야지 국민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대정부 질문 등에서 더 따질 수 있는 일"이라며 질책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정 총리 문제는 서울대 교수 총장시절 있었던 일을 가지고 실정법을 어긴 것이다.
이 진실을 밝혀야 할 임무는 정 총리인만큼 출석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한나라당의원들께선 대정부질의때 하면 되는거 아니냐 하는데 방법이 없다"며 정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2시간이 넘는 설전이 오간 끝에 결국 제대로 된 현안 질의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겪었다.
이종걸 교과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면서 여야 간사간 협의 후 속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속개여부는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