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하면 이사회는 투쟁의 장으로 변질된다"
"노동이사제 도입하면 이사회는 투쟁의 장으로 변질된다"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1.12.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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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정책실장 "민간기업은 신속한 투자결정 막혀"
기업 빌딩 숲 이미지. [사진=아이클릭아트]
기업 빌딩 숲 이미지. [사진=아이클릭아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당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이사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는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의사결정 신속성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을 만들 수 있어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실장은 “노동이사제 추진이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 우려와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제 위기 극복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ro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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