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다시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계대출 중에서 중저신용자 부분에 눈길이 쏠린다.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정책 방향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정책 방향에 일부 수정이 가해질 필요도 있다. 다만 이때 유념해야 할 점은 일목요연하고 과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혹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방향을 구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공감대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땜질식 대응 혹은 선거 같은 정치적 이벤트를 의식한 정책이 끼여들어서도 안 되고, 다수 이익을 위해 시작됐지만 결국 업계나 소수만 득을 보는 것으로 변질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이 같은 논란의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다. 당국도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책이 인기가 없다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은 당장은 인기가 없고 쉬운 길이 아님을 잘 알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만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내년에도 기조를 이어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한편 중저신용자에게는 고삐를 느슨히 해 줄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시에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제 공은 시중은행들에게 넘어간다. 상환 능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이들이 제1금융권 품으로 들어오는 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얼마나 정밀하게 중저신용자 중에서 숨은 보석을 찾아내 배려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선심성 대출 늘리기의 장마당이 서는 식으로 흐르거나, 분위기 과열로 은행간 이익 쟁탈전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중대한 역할이 은행별로 추진하는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모형 정교화’ 작업에 달려 있다.
당국으로서는 전체 대출 방향의 예외를 열어주는 큰 결단을 한 것이다. 그렇잖아도 이미 은행권은 주택대출 관리 문제에서 은행권만 이자장사에 신난 상황이 돼 버렸다는 날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상황에서만큼은 이때의 교훈을 살려 ‘실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