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한나라당·부산 북·강서갑)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49년 7월14일 살인범에 대한 첫 사형 집행 이후 1997년까지 모두 920명에 대해 사형이 진행됐다.
정권 별 사형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이승만 정권(월 2.4명), 박정희 정권(1.9명) 시절에 가장 빈번히 사형제가 이용됐고, 윤보선(1.4명), 노태우(1명), 전두환(0.9명)이 뒤를 이었다.
다만 사형 확정자 수치는 박정희 정권 당시 4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이승만 335명, 전두환 76명, 노태우 60명, 윤보선 14명, 김영삼 12명 등의 순서를 보였다.
광주.전남 공기총 사고 전국 33%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공기총 사상사건 중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비율이 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공기총 소지신고 허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올해 8월까지 공기총 사상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9건 중 광주.전남에서 3건(33%)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공기총 사상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경찰의 공기총 소지신고 허가절차가 허술하게 이뤄진데 따른 것으로 지적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은 병원의 진단서 발급과 간단한 신고 서류만으로도 공기총 소지허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정준기자 jjcha@shinailbo.co.kr "민간사업자,기상예보 편차 더 크다" 민간 기상사업자들이 자사 홈페이지나 고객사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기상 정보의 편차가 크고, 정확도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지난 달 1일부터 28일까지 2개 기상사업자별 생활지수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지난 달 7일 기상청이 발표한 강수확률은 60%로 실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지만 A업체는 외출지수 90, 빨래지수 70, 세차지수 100으로 맑은 날이나 가능한 기상 예보를 했다.
B업체 역시 외출 80, 빨래 70, 세차 90으로 기상청의 예보와 엇나갔다.
또 전국이 대체로 맑았던 25일에는 A업체는 세차지수를 40으로 예보한 반면 B업체는 90으로 예보해 기상청의 자료 해석에 편차를 나타냈다.
"전북지역 차량 14% 자동차세 체납" 전북지역의 14% 가량의 차량이 자동차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장광근 의원(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갑)이 밝힌 '2009년 전북지역의 자동차세 부과 및 체납현황'을 보면, 올해 8월말 현재 도내 전체 차량등록대수는 66만4911대로 이 중 9만3203대의 차량이 세금을 체납해 등록 차량 가운데 14%의 차량이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이 이간 부과세액 644억9800만 원 중 11.3%를 차지하는 72억8700만 원이 체납된 상태다.
도내 지역별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김제시가 자동차세부과 차량 3만7320대에 부과금액 33억6800만 원 대비 체납차량 6151대에 체납액 5억500만 원으로 15%의 체납률을 기록, 가장 높은 체납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군산시가 12.8%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익산시 12.7%를 나타냈다.
김선용 기자 ksy2691@hanmail.net "개인정보침해 2배...아이핀 도입율 10%↓" 최근 4년간 인터넷 관련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2배 이상 늘어났지만, 개인정보유출 방지 수단인 '아이핀' 도입율은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 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말 1만8206건에 그쳤던 인터넷 관련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2008년 말 3만9811건으로 무려 2.2배 늘어났다.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침해 건수도 2006년 한 해 건수 2만3333건과 맞먹는 2만222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용정보 관련 문의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을 제외하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이 지난 4년간 3만9879건으로 전체 개인정보 침해 유형의 37.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장덕중기자 djjang@shinailbo.co.kr "김제동 KBS 출연중단.비판적 예술인에 재갈" 진보신당이 MC 김제동의 KBS 출연 중단을 놓고 정부를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김제동씨가 시청률이 나쁘지도 않은데 별다른 설명 없이 KBS 2TV '스타골든벨'을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정부 비판적인 소신 발언 탓"이라고 주장했다.
김제동은 지난 6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에서 사회를 보며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한데이어 최근 트위터에는 쌍용차를 잊지 말자며 당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
진보신당은 "방출을 통보받기 하루 전에도 우리당 노회찬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마들연구소에서 특강을 하며 사회적 약자인 시민들이 마이크를 잡아야 한다고도 말했다"며 "우리는 김제동씨의 이러한 소신 발언이 정권의 미움을 받아 KBS에서 그만 두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