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립 이후 차기 대선을 포함한 총 4번의 대선과정에서 특정 대선 후보자의 인터넷 기사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은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차기 대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3일까지 차기 대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원원회에서 심의(신청)한 건수는 총 238건으로 이 중 제재가 207건(87.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각이 29건(12.2%), 각하가 2건(0.8%) 순이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재는 수위별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도 협조요청이 있다.
현재까지 차기 대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제재가 내려진 207건을 살펴보면, 수위가 가장 낮은 공정보도 협조요청이 193건(9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의 13건(6.3%), 경고 1건(0.5%) 순이었다.
차기 대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원원회 심의한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심의를 제기한 곳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자체심의로 총 188건(79.0%)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대선 후보자 40건, 정당 8건, 재심청구 2건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와 정당의 무분별한 이의 신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이의 신청 절차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