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총 18조5737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전년 17조5154억원보다 6%(1조583억원) 증액된 규모다. 디지털뉴딜2.0과 기초·원천 및 첨단 전략기술연구개발(R&D), 3대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과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
우선 디지털뉴딜 예산은 전년대비 33.3% 증액된 2조73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뉴딜 1.0으로 구축된 데이터 댐 등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AI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도 확대한다.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초연결‧초실감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VR‧AR(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산업 육성 예산은 2021년 704억원에서 2022년 887억원으로 늘렸고 디지털트윈 연합 핵심기술개발에 44억원의 신규예산이 책정됐다. 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예산은 528억원에서 634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초·원천, 첨단전략기술 예산은 전년대비 9.1% 증가한 7조56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연구자들의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이 확대됐다. 또 △한국형발사체 고도화(1728억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320억원) △백신허브 기반 구축 지원(193억원) 등에 대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과 양자컴퓨팅‧핵융합 등 첨단기술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나노‧소재 및 미래소재 기술개발 예산은 2021년 1436억원에서 2022년 1838억원으로 늘었다. 양자컴퓨팅 기술개발(114억원)과 핵융합 선도기술개발(41억원) 예산도 전년대비 각각 17.5%, 412.5% 증가했다.
3대 신산업 육성엔 전년대비 34.5% 증액된 5800억원이 투입된다. 바이오헬스 분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신약개발‧재생의료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 반도체 핵심기술과 △미래차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지원을 확대한다.
인재양성엔 1년 전보다 12.3% 증액된 7400억원이 책정됐다. 우주‧양자 등 미래유망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또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전년대비 12.5% 증액된 890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사회문제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도 지원한다. 그 외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지역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 △우정종사원 근로여건 개선 등도 추진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대한민국 디지털대전환과 사람중심 과학기술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경제구조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8개 부‧처‧청이 수행하는 2022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29조7755억원이다. 최근 5년간 총 10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