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을 2561억원으로 확정했다. 전년대비 89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앱 마켓 시장의 운영 실태조사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 중 방통위 예산안은 신규 사업 포함 총 2561억원이다. 전년(2472억원)보다 89억원(3.6%) 증액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처음으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앱 마켓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 등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됐다.

방통위는 지난 9월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앱 마켓사업자의 운영정책과 지침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플랫폼 시장에서 개발자,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설 방침이다.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3억5000만원)도 신규 편성됐다.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방통위가 처음 확보한 예산이다. 이 예산은 해외 OTT 시장과 이용자행태 조사, 해외 OTT·방송·통신사업자와의 국제 포럼 등에 사용된다.

온라인 서비스 확산에 증가 중인 허위 폭로, 리뷰를 막기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방통위는 13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온라인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명예훼손, 금전적 피해, 악성댓글 등 다양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피해상담센터는 기획재정부의 제안형 국민참여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필요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일원화된 원스톱 피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이용자 피해구제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 대구와 경남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도 50억3000만원 확보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대구와 경남센터가 개관하면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국 12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된다. 읍·면·도서·산간 주민, 노인·장애인 등에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미디어 나눔버스도 6대 추가 제작해 총 8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에선 지역밀착형·공영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예산도 5년 만에 30억3000만원에서 45억3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미디어 환경변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의 지원이 목적이다. 방통위는 추가 확보 예산으로 지역다양성을 구현한 뉴스, 역사·문화 프로그램 등 경쟁력 있는 지역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린이·청소년들의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초·중등 학습 콘텐츠 제작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15억원 반영됐다. 이 예산은 초·중학생을 위한 수준별 학습 콘텐츠와 교과 연계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 외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인터넷윤리순회교육 강화)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의무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장애인방송 제작지원 강화) 등의 사업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증액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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