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제2벤처붐 확산 위해 노력할 것"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9조원으로 확정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마친 2022년 예산은 올해 16조8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13.1%) 늘었다.
중기부의 내년 예산은 △소상공인 경영회복·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6480억원이 증액되고 6319억원이 감액돼 1조161억원이 순증했다.
우선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4000억원 증액됐다.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1904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판로지원 30억원(디지털커머스전문관 10억원·구독경제 20억원)과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예산도 19억원(2곳 추가 반영) 증액됐다.
지난 11월에 신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부산) 지원을 위해 110억원이 증액됐고,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바우처 119억원도 반영됐다. 또 창업거점인 스타트업파크와 그린스타트업타운 예산도 각각 5억원, 10억원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온라인·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우선,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조원에서 내년 2조2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앞서 지난 10월27일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1일 기준 56만개사를 대상으로 1조6527억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올해 4분기 이후 손실은 내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해 238억원을 편성했다.
경영 위기(진단·자금)·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 등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또 강한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과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에 52억원을 편성하고 본격 추진한다.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 28곳을 지역 거점공간으로 조성한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제2벤처붐 확산과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해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유니콘 후보기업을 발굴해 체계화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케이(K) 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100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혁신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중기부는 모태출자 5200억원을 통해 약 1조2000억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38억원을 편성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과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등의 예산을 각각 142억원, 141억원, 119억원으로 증액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은 탄소중립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약 1조8000억원까지 확대했다.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지원도 지속한다. 신규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 지원과 기존 특구의 안착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내년 5개 지역 내외)한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을 11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도 1382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중기부는 탈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보증(기보·신보 출연),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후속조치의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유도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상회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해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라며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제2벤처붐 확산에도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