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뒤늦게 72억원 경항모 예산 핑계로 협조 않는 것은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순증한 607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2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는 세출 감액 5조6000억원, 세입 증액 4조7000억원을 포함해 정부 지출안보다 3조원 증가한 607조9000억원 규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법정시한을 준수하며 민생 대책 예산안을 상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임박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공공의료 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등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예산을 증액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발행 포함해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손실보상금은 현재 보상금 하한액 10만원을 50만원으로 높이고 최근 방역상황에 따라 내년도 손실보상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포함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매출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며 "택시·버스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으로 1.5% 저리의 생활안전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많은 소상공인이 확대를 요청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역시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중앙정부가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이날 오후 8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당 측이 예산안에 포함된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등에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를 더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뒤늦게 72억원 규모의 경항모 설계비를 예산 핑계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다소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경항모를 가질 자격 있는 나라"라며 "주변 안보, 해양교역로의 안보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항모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라며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