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놓고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법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법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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