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커진 계층 퇴로 열면 다량 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3년 만에 상향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가 주택 거래절벽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효과를 얻으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부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면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틀 수 있다는 논리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지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후 6월에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내 비판 여론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졌고, 그동안 주택 거래절벽은 심화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월 5796건을 기록한 이후 7월까지 매월 3600~4700건대를 오가다가 9월과 10월에 각각 2000건대로 떨어졌다. 지난달에는 580건을 기록해 거래절벽이 더욱 가속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주택 거래 숨통을 트는 데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집값 안정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팔고 다시 옮길 집을 찾아야 하는 1가구 1주택자의 특성상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1주택자만 대상으로 한 양도세 인하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1주택자들이 집을 갈아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그나마 멈춰있던 거래가 다소 풀릴 것"이라면서도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그대로라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다만, 여당은 다주택자 대상 일시적 양도세 인하 가능성도 열어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도세 부담을 줄이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인만 소장은 "대선을 앞두고 더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종부세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물 출회가 있을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낮아지면 주택을 팔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도 "종부세 부담이 크다 보니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풀어주면 단기 공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일시적 양도세 인하 경우, 매물 출회가 집중되며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