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8일 국회 법세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집계된 각 군별 사망자는 총 564명이었다.

이 가운데 자살 사망자 수가 341명에 달해 60.5％에 이르렀다.

신분별 자살사고 사망자는 장교 29명, 준·부사관 68명, 일반병 232명, 군무원 12명이었으며, 일반병이 전체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투신자살이 57명, 총기자살이 58명, 목을 멘 사병이 203명에 달했다.

자살 원인으로는 복무 부적응이 68명(20％), 가정환경 비관 65명(19％), 업무부담 및 부대적 원인 61명(17.9％), 염세비관 47명(13.8％), 이성문제 35명(10.3％) 순이었다.

교사 성범죄 124건...처벌'솜방망이'

최근 4년간 총 124건의 교사 성범죄가 발생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교사 성범죄가 총 124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124건 중 성매매(알선 포함)가 47건,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이 43건, 강간(강간치상 포함)이 5건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기 27건, 서울 23건, 인천 15건, 전남 9건, 경북 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벌의 경우 징역형은 8건으로 6%에 불과했으며, '공소권없음' 31건, '기소유예' 28건 등으로 조사됐다.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는 21건에 불과했으며, 경고 63건, 주의 10건, 견책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공정위, 70년대 물가관리반으로 전락"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단속'이라는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물가관리반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태열 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 을)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물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공정위에 부여된 막강한 행정력이 동원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이명박 정부가 MB물가지수('52개 주요 생필품 소비자물가 동향')를 발표하자 이후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 '물가 검찰'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승지기자 ysj@shinailbo.co.kr

"인터넷 부동산 매물, 절반이상 가짜"

네이버, 다음, 야후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 기재된 부동산 매물의 절반 이상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천안을)이 밝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23일까지 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 의뢰해 포털사이트 부동산 매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야후 92%, 네이버 53%, 다음 50%가 허위매물로 드러났다.

특히 야후는 2006년 1차 조사 때 77%였던 것이 3년새 15% 증가해 현재 10개 중 9개 이상이 거짓 매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 자율규약'(2009년 9월9일 체결)이 부동산 허위 매물 해소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자율규약에 참여한 10여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160여개의 업체들이 내놓는 허위매물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4대강 사업,턴키 입찰담합 가능성 커"

정부가 시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1차 턴키공사에서 담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의 시공업체 11곳(15개 공구)을 선정한 결과, 추정 공사비(4조1700억원) 대비 총 낙찰금액(3조8900억원) 낙찰률이 평균 93.4%에 달한다"며 담합 의혹을 제시했다.

턴키공사는 발주자가 1개 건설업체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공사를 일임하는 일괄 수주방식이다.

이 때문에 업체마다 서로 낙찰받기 위해 각종 담합을 형성한다는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됐다.

4대강살리기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대림건설(각 2곳 공사),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현대산업개발, 한양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각 1곳)이다.

이 의원은 ▲공구별로 2~3개 업체가 참여한 점 ▲대형건설사가 고루 1~2곳 씩 낙찰받은 점 ▲매우 미미한 입찰금액 차이 등을 들어 업체간 담합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노사정위 고위직 뉴라이트가 독점"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고위직을 대부분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어 노사정책의 우편향이 염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위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을 비롯해 노사정위 산하 4개 의제별 위원회 위원장 4명 중 3명이 뉴라이트 출신"이라며 "노사문제에 있어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할 노사정위 간부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되게 구성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권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노사정위 산하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고용촉진위원회'의 강혜련 위원장은 뉴라이트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 남성일 위원장은 지난 6월 시국선언에 반대하는 뉴라이트 대학교수 모임에도 가담한 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장덕중기자 djjang@shinailbo.co.kr

장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