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순환배치에서 상시주둔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장상황에 대한 이해도와 대응능력을 높여 전력증강 효과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주한미군은 일각의 감축 우려와 달리 현재 병력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순환배치 돼온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부대로 전환해 전력 증강 효과를 도모한다.
앞서 미 상원과 하원에서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현원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제한 규정이 삭제 됐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북핵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을 포함해 해외 주둔 미군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도 태평양 지역 군사력 강화를 위한 호주와 괌 등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 인프라 시설 강화, 호주에 순환 공군부대 배치 등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향후 2,3년 내에 미군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해 각 국 정부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몇몇 수정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검토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국가 안보 전략을 검토함에 있어 북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며 “현재 주한 미군 배치는 아주 강건하고 효과적이다.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밝힐 것이 없다”며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