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공중전화 운영에 낭비되는 막대한 재원을 소외계층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을 확대하는데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효재 의원(한나라당, 서울 성북 을)은 "공중전화 사용자가 줄어 발생한 손실까지 국가와 통신업자들이 분담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 운영 모습은 잘못된 것"이라며 "불필요한 공중전화 운영에 낭비되는 막대한 재원을 차라리 소외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확대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하루 평균 공중전화 사용량은 지난 8월 현재 503건으로 전년의 일일 평균 649건에 비해 22.5%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공중전화 관리를 위해 총 783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억1400만 원, 공중전화 한 통화를 쓰기 위해 약 32만9000원의 유지비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개인정보 침해건수 현 정부 들어 급증"

현 정부 들어 개인정보 침해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기업의 불법 개인정보 유용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서울 금천)이 제시한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법 침해 및 위반자 징계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지난 2006년 22건, 2007년 55건, 지난해 185건으로 현 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공기업 등 기타 공공기관이 89건(48%), 지방자치단체 61건(32%), 교육기관 22건(11%) 등의 순이었다.
유승지기자 ysj@shinailbo.co.kr

"한국 세계최고기술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최고 기술을 한개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5년후에도 한개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한나라당, 대구 북구 을)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 받은 ‘2008년 기술수준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대 기술분야 (90개 중점과학기술)의 기술수준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파악한 결과 재난재해분야(9.1년), 의료분야(8.1년), 우주분야(7.3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계 최고 기술과의 수준과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기술과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는 역시 정보전자통신 분야(3.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덕중기자 djjang@shinailbo.co.kr

"대학 안전환경 지원금 영남권에만 편중"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영남권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 을)은 7일 "안전관리 우수대학 등에 지원되는 ‘안전환경 개선지원사업’ 예산배분 현황을 보면(2009년도, 5억2400만 원) 어떤 기준에서인지는 몰라도 영남권 대학에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비록 2000~3000만 원에 불과한 지원예산이기는 하지만 특정지역 대학에 선심성으로 지원되어서는 안 되고, 일정한 기준과 계획에 맞춰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환경 개선지원금으로 경북대(2000만 원), 경상대(3000만 원), 부경대(2000만 원), 동아대(2000만 원), 계명대(1700만 원), 부산대(2000만 원), 진주산업대(500만 원) 등 영남권의 7개 대학이 지원금을 받았고, 비영남권은 순천향대(2000만 원), 충북대(2000만 원), KAIST(3000만 원) 3곳에 불과했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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