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시대가 끝나면서 한국 통화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bp(0.25%p) 올린 1.00%로 결정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우리의 올해 기준금리 결정은 끝났지만, 12월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는 물론 테이퍼링과 기준금리에 점차 짙게 매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3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그 전후를 사이에 두고 1월 인상 문제를 논의하냐에 집중한다. 그러나 내년 특히 상반기 중 금리 인상에서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상과 그 폭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의 앞서 10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문 수정 사항을 보면, 시기나 횟수보다도 '연속 인상이나 큰 폭의 변동 등 전체적인 가능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결국 이번 25일 금통위를 통해, 금리 인상의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를 무소불위의 면허증이 부여된 셈이다.
자본시장연구원도 25일 '2022년 경제 및 자본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는 내년 1분기 및 3∼4분기 각각 1회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자본연에서도 역시 유연성이 무게를 싣는다. 특히, 자본연은 하반기 상황에 따라 1회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까지 추가 선택지까지 뒀다.
여기에 미국의 정책 변동성은 갈수록 커져만 간다. 미국은 고용 불안에서 이제 거의 벗어났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문제와의 씨름만 남겨두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는 "다양한 위원들이 테이퍼링 속도를 조정하고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올릴 준비를 해야 하는 데에 주목했다"는 내용이 있어 다가오는 '결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결국 비상 대책의 필요성이 대단히 폭넓게 열려 있다. 한국 등 소규모 개방경제국가가 쉽게 대강의 기조를 전망해서 '선제적 금리 대응'을 시도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결국 우리나라 금통위가 대선을 계기로 혹은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유를 핑계로, 우리가 미국의 정책 향배를 보면서 '양국간 금리 커플링'을 밀접히 조정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바꾸어 말하면 3월 대선 이후에서 상반기 중, 0.5% 내지 0.75%를 더 올리는 문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제적 인상(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선진국 기준금리 사례를 보며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FOMC와 그 이후 국면, 매파의 정책적 문제를 종합해 한국이 빠르고 과단성 있는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본적으로는 "상반기 1.75%까지의 인상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물가 상승률 등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비상 상황' 가능성은 소폭 남아 있다. 그는 내년 연중 최대 1.75%까지의 인상을 주장해 이번 금통위 결정 이후 특히 주목받는 인사다.
글로벌 금융기관 소시에테제네랄(SG)이 가장 공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SG는 19일 수정 보고서를 내면서, "내년에 한국의 최종적인 기준금리 수준이 2.0%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초 연내 1.75% 도달을 추정했었지만 이를 더 올린 것. 이를 놓고 금융권에서는 자본연 보고서와 겹쳐 보려는 의견이 나온다. 상반기 1.5%에서 1.75%를 '상수'로, 하반기 1번 추가(0.25%인상)를 '변수'로 본다는 풀이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