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업 살릴 20대 대선 공약 기대
[기자수첩] 기업 살릴 20대 대선 공약 기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11.25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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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어느덧 100일 남짓 남았다.

각 정당은 대선 후보를 확정지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각각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 당의 얼굴로 선출됐다. 또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를,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를 각각 대선 주자로 뽑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각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유권자들의 표를 겨냥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국토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공공부문 주택 공급과 민간개발 주택 공급 등 부동산 정책으로 격돌하고 있다.

물론 현재 사회적·국민적 최대 화두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국민의 심리를 정통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민심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아직까지 기업들을 위한 규제 완화나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부흥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공약은 크게 회자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주도의 대대적 투자와 규제 합리화’를 내걸었고 윤석열 후보는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돕는 경제생태계 복원’을 제시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인지 ‘어떻게?’라는 의문에 속 시원하게 답해줄 만한 방책이 보이지 않는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얘기만 있을 뿐 그 동안 기업들이 읍소해 왔던 실질적인 정책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없다. 시기상조겠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구미를 당길만한 요소가 없는 맹탕 공약인 셈이다.

이에 양강 구도로 압축되는 20대 대선 레이스 끝이 결국 현 정부와 비슷한 궤로 귀결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마저 든다. 기업들이 경영하기 힘든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의구심이 생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낭독한 취임사(국민께 드리는 말씀)에는 ‘기업’이란 단어가 단 하나도 없었다. 글자 수는 3100여자에 달했지만 ‘기업’을 검색하면 ‘찾는 내용이 없다’는 팝업만 뜬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문 대통령의 취임사 내 ‘기업’이란 단어의 비중처럼 현 정부에서 기업들은 경제의 한 축이 아닌 깍두기처럼 지내 왔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고 명쾌한 진흥정책이 마련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길 기대한다. 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업이 각종 규제와 공격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 시작이 각 후보의 대선 공약이길 빌어본다.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현장에서 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간섭·개입으로 시장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골자가 공약에 포함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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