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미래 사회에서는 열거된 금지상, '이것 저것은 안 된다'고 금지하는 외에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고 사후에 필요하면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대대적인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일보가 주최한 '2021 중앙포럼'에서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관료들은 더더욱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에는 관료들이 모든 것을 예측해서 허용할 것을 정해서 정해주는 방식이 가능했다"며 "왜냐하면 사회변화 속도가 빠르고 나름의 관료와 전문 공무원들이 민간인보다 앞선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간 영역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것이 현실이 됐다"며 "사회변화 발전 속도는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전문 관료들이 사회 변화를 전부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효율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당연히 철폐하고 완화해야된다"면서도 "그러나 경쟁과 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역시 확대하는 게 맞다"고 거듭 말했다.
이 후보는 "그래서 전 이를 '규제 합리화'라고 부르고 있다"면서 "규제 합리화의 토대 위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면, 다시 우리 사회 경제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금의 침체된 경제도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규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앞서 축사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의 '기업들이 규제에 발목잡힐 수는 없다.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질적으로 전환된 사회에 살기 위해 선도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말씀도 가슴에 와닿았다"며 "그게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