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개정하면 돼… 환수법 뜬금 없다"
송석준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예산은 팽개치더라도 개발이익환수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건지 참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맹공했다.
송 부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결국은 예산안 상정, 그리고 또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전체 회의가 또 파행으로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토위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예산안 심사가 먼저라는 국민의힘과 개발이익환수법 등 '대장동 방지법' 상정이 먼저라는 민주당 사이 이견으로 고성이 오가다 결국 파행됐다. 송 부의장은 현재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어제 알고 보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SNS에서 국토위원들에게 ‘제발 의원님들께 당부드린다. 개발이익환수법을 꼭 처리해 달라. 이를 막는 자가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입니다’라는 참 가당치도 않은 글을 올리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장동 사태야말로 그 근거법은 도시개발법"이라며 "필요하다면 도시개발법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들고나왔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송 부의장은 "국토위원들이 강조하는 건 대장동 사태의 본질·진상을 조사하고 거기서 발생한 부정이익을 우선 환수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굳이 개발이익환수법을 (상정)하고 싶다면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같이 처리해서 이번에 논하자는 건데, (민주당이)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다"
그는 "그래 놓고 갑자기 뜬금없는 개발이익환수법을 (상정)하자고 한다"며 "도시개발법을 제쳐놓고 개발이익환수법을 먼저 하자는 것의 저의가 심히 의심간다"고 말했다.
송 부의장은 "국민의힘은 강력히 국민적 공감을 얻으면서 바로 대장동 사태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