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선도적 투자 필요"… 총 135조원 규모 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 성장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다"며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회를 열고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디지털 전환은 현재 우리 눈 앞에 직면한 현실이고,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 청년세대 절망의 원인은 성장률 정체에 있다. 우리는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공약은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축으로 설계됐다. 먼저 데이터 수집·축적·전달을 위해 사물인터넷(loT), 클라우드, 5G·6G 물적 인프라를 구성할 방침이다.
제도 측면에서는 규제 철폐가 핵심이다. 이 후보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 과잉·중복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세계는 전문 관료들이 나름 상당한 지식을 갖고 변화의 양상을 예측했지만, 기존 관료 사고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 영역이 생겨났다"며 "앞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정부가 모든 걸 예측해서 가능한 걸 정해주는 게 불가능하다"고 빠른 변화 속도에 적응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세부 내용은 △디지털 경쟁 촉진법·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도 구축 통한 산업진흥·이용자 보호 △대통령 직속 '규제 갈등 조정기구' 상설화 △데이터 기본법상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 국가 CDO(Chief Data Officer) 임명 △'대전환 펀드' 조성 등이다.
인적 기반, 지식 인프라 확충 부분에서는 교육체계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과 함께 △전통산업·제조업 등 디지털 전환 적극 지원 △디지털 기술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AI(인공지능)·양자기술·사이버보안·블록체인·반도체·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6대 핵심 분야 전략적 투자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 100개·관련 일자리 100만개 이상 창출 환경 조성 등을 언급했다.
다만 디지털 전환이 야기할 전통적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 이 후보는 "일반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할 경우 직접 생산에 참여하던 노동자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다만 스마트 팩토리 운영 인력이 늘어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를 발굴해 내는 것과 신산업 창업·성장 지원"이라며 "국가의 대대적인 과감한 선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디지털 자유권·평등권 보장 △사이버 안보 강화 △보이스피싱 등 일상 디지털 사기 방지 등을 실현하겠단 포부를 전했다.
이날 집권할 경우 펼칠 총 135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의 5개년 디지털 전환 투자 계획도 공표했다.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 30조원을 비롯해 △전통산업 디지털전환·신산업 영토 확장·창업기업 성장지원 등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 15조원 등은 국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지방비 20조원, 민간 투자 참여 30조원도 견인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원 이상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겠다"며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