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변론 마무리 예상
29일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변론 마무리 예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11.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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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열린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항소심 재판은 이날 변론 마무리를 하고 구형 절차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전씨는 재판부에게서 불출석 허가를 받아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친 뒤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말 전후로 선고가 나면 항소심은 끝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에도 방청석은 우선 배정 38석, 일반 배저 33석으로 축소했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법정 앞에서 선착순 배부한다.

전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이후 17차례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해 10월5일 1심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결심공판 후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30일 1심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한다.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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