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주식투자 3500억 손실
공무원연금공단,주식투자 3500억 손실
  • 장덕중기자
  • 승인 2009.10.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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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해 주식투자로 3500여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 안경률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주식에 7092억원을 투자해 3529억원의 손실(수익률 -49.8%)을 입었다.

공단 측은 전체 금융자산 4조4664억원을 투자해 2197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자산 전체는 4조4664억원을 투자해 2197억원의 손실(수익률 -4.9%)을 본 것으로, 이는 사학연금(-4.7%), 국민연금(0.0%) 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공단 기금은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2007년 4조8043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6861억원으로 1182억원(2.5%) 감소했다.

감사원 퇴직 공무원 불법 '갈아타기'여전

감사원을 퇴직한 공무원들의 사기업체로의 불법 '갈아타기'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윤석 의원(한나라당·경북 영주)이 6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제한 검토대상 영리사기업체 재취업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원 퇴직자중 23명이 취업이 제한된 영리사기업체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 소속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연도별 재취업자 현황을 보면 2007년 8명, 지난해 8명, 올해 7명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승지기자 ysj@shinailbo.co.kr

"근로장려세제,배보다 배꼽이 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2014년에 1조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려면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로장려세제를 예정대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그 대신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할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년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할 경우 연간 2008억 원의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나성린 의원 측이 2014년에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150만 명에게 지급할 경우를 상정해 분석한 결과다.

나성린 의원은 "근로장려세제는 원래 일자리가 넉넉할 때 근로의욕을 높여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단순한 사회보장제도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고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승지기자 ysj@shinailbo.co.kr

지경부'낙하산 인사' 28개기관·39명

지식경제부 일부 산하 기관에는 여전히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최철국 의원(민주당, 경남 김해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8개 기관에서 39명의 사장, 감사, 이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인수위, 한나라당 당직자,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 총선 낙선자, 현대·서울시청 출신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39명의 낙하산 인사가운데 출신별로 살펴보면 대통령 인수위 관계자 8명, 한나라당 당직자 및 선거출마자 19명, 대선캠프 관계자 4명, 현대·서울시청 관계자 4명, 기타 보수단체 관계자 4명으로 나타났다.

28개 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직책별로 살펴보면 가스공사, 한전KDN, 전기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의 사장이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또 한국전력, 코트라, 수출보험공사 등 23개 기관의 감사, 광해관리공단과 원자력문화재단 등 3개 기관의 이사직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국토부 산하기관장 연봉 장관보다 높아"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연봉이 장관보다도 6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연봉이 높았던 대한주택보증 사장의 경우 지난해 4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도 제주시 갑)이 6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27개 기관장의 2008년도 평균 연봉은 1억8560만 원으로 장관 연봉(1억1259만 원) 및 263개 전체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1억5900만 원) 보다 높았다.

각 기관별로는 대한주택보증 사장 연봉이 4억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항만공사 2억7200만 원 ▲인천항만공사 2억5700만 원 ▲한국토지신탁 2억53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 2억3900만 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억1900만 원 ▲한국공항공사 2억1600만 원 ▲대한주택공사 2억12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가장 연봉이 낮았던 기관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1억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국세청 발주물량 대기업이 싹쓸이"

국세청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일부 대기업이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영식 의원(한나라당, 대구 중구·남구)은 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일반 공사까지 주요 사업은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5년 6개월 동안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주한 물량은 전체 2965억 원 중 85.3%에 해당하는 2531억 원이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같은 기간 125개 업체가 434억 원 어치를 수주했다.

1개 업체당 평균 수주금액은 3억4700만 원이었다.
장덕중기자 djj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