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
[기고]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
  • 신아일보
  • 승인 2021.11.22 13:46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찬호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현상이 심각하다. 2020년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은 0.84으로 2019년의 0.92보다 더 떨어졌다.

출산율이 '1'을 하회하는 것은 2년 연속 최저치로, 7년 연속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출생 인구는 27만200명으로 30만 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더욱이 일명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로 불리는 2030청년세대 인구의 감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리더스인덱스가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20〜39세 인구 증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는 2018년 1409만4천명에서 올해 1343만1천명으로 4.7%가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70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 이상 증가해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출생률은 서울특별시가 0.64로 가장 낮다. 부산광역시 0.75, 인천광역시 0.81, 대구광역시 0.81, 광주광역시 0.81로 대도시의 출생율이 전국 평균을 하회했고, 출생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도 2019년 1.47에서 2020년에는 1.28로 떨어졌다.

문제는 올해와 내년의 출생율이 더욱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결혼 건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의 결혼 건수는 약 21만3000 건으로 통계를 발표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5월에 발표한  2021년 1/4분기의 결혼 건수는 약 4만8000건으로 전년동기 보다 1만264건 감소했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의 출생율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는 올해의 출생율이 0.7%대까지 그리고 내년에는 0.6%대까지 급감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대책으로 예산 투입과 정책들을 추진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지원책의 대부분이 결혼 후의 지원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결혼 후 출산하는 케이스가 많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얻지 못하고 있어 결혼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 체감실업률은 25.4%로 6년 전에 비해 3.5%p 높아져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타 세대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불안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으로 젊은이들이 결혼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출산과 육아 관련 결혼 후의 지원은 물론 젊은이들에게 질 좋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눈앞으로 다가온 인구 감소 문제는 심각하다. 

감사원이 지난 8월 내놓은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인구가 저출산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67년에는 3천689만 명, 2117년에는 1천51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떨어지는 출생률이 회복되지 않게 되면 국가가 소멸하게 된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 위기감마저 든다.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결혼은 물론 출산과 함께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사회뿐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일로 불안 없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

/곽찬호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윤진한 2021-11-23 07:58:39
해온 패전국奴隸.賤民불교Monkey서울대.주권,자격,학벌없는 서울대.추종세력 지속청산!
http://blog.daum.net/macmaca/733
http://blog.daum.net/macmaca/2967
@동아시아는 수천년 유교사회입니다. 공자님 이전의 始原유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이전의 구약성서 시대에 해당됩니다. 하느님(天).神明,조상신 숭배가 유교의 큰 뿌리입니다. 유교는 국교로, 주변부 사상으로는 도가나, 음양가, 묵가사상등이 형성되었고, 법가사상은 이와는 다른 현실적인 사상이며, 국가의 통치에 필요한 방법이었습니다(진나라때 강성하고, 유교나 도교와 달리, 한나라때 율령이 반포되어 이후 동아시아에 유교와 별도의 성격으로 국가통치에 활용됨).
@출산은 한가족 세명 출산에 장려금지급등 모색要.

윤진한 2021-11-23 07:57:17
승려賤民한국과비슷.강점기 하느님에 덤비며(창조신내리까는 부처처럼)유교부정,불교Monkey일본.하느님보다높다는 성씨없는 일본점쇠賤民.후발천황(점쇠가 돌쇠賤民.불교Monkey서울대 전신 경성제대설립)옹립.한국은 세계종교유교국.수천년 유교,하느님,조상신,공자 숭배.해방후 조선성명복구령 전국민이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복귀. 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 세계종교 유교국중 하나인 한국이 불교Monkey 일본의 강점기를 겪으며 대중언론등에서 유교가 많이 왜곡되고 있음.

http://blog.daum.net/macmaca/3131

​@ Royal성균관대(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교육기관 성균관승계,한국 最古.最高대).Royal서강대(세계사반영,교황윤허,성대다음예우)는 일류,명문.주권,자격,학벌없이 대중언론항거해

윤진한 2021-11-23 07:56:26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일제강점기 강제포교된 일본 신도(불교), 불교, 기독교는 주권없음. 강점기에 피어난 신흥종교인 원불교등도 주권없음.

주권없는 패전국잔재 奴隸.賤民이자, 하느님.창조신을 부정하는 Chimpanzee계열 불교일본서울대Monkey와 추종세력들이 학교교육 세계사의 동아시아 세계종교 유교,윤리의 종교교육 유교, 국사등과 달리, 일본강점기때 일본이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으로 했으니까, 유교가 종교아니라고 최근 다시 왜곡하는데,이는 일제잔재 대중언론에 포진하여 루머수준으로 유교에 도전하는것임.한국은 미군정때,조선성명복구령으로 전국민이 조선국교 유교의 한문성명.본관을 의무등록하는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임은 변치않으며 5,000만이 유교도임.@인도에서 불교도는,불가촉賤民.조계종승려

윤진한 2021-11-23 07:55:41
@동아시아 세계종교인 유교나, 서유럽의 세계종교인 가톨릭의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절대적 초월자이십니다.

@ 공자님의 시호. 하늘이 보내신 성자이신 성인 임금 공자님은 황제 칭호인 문선제(文宣帝).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圣文宣王)의 오랜 전통으로 호칭되어 오고 있습니다.聖人에 이르신 스승(至聖先師). 은나라 왕족의 후손이신 공자님. 참고로 하면, 공자님 아버지 시호는 계성왕(啓聖王)이시고 공자님 어머니 시호는 계성왕 부인(啓聖王夫人)이십니다.

http://blog.daum.net/macmaca/3127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