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현상이 심각하다. 2020년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은 0.84으로 2019년의 0.92보다 더 떨어졌다.
출산율이 '1'을 하회하는 것은 2년 연속 최저치로, 7년 연속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출생 인구는 27만200명으로 30만 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더욱이 일명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로 불리는 2030청년세대 인구의 감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리더스인덱스가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20〜39세 인구 증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는 2018년 1409만4천명에서 올해 1343만1천명으로 4.7%가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70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 이상 증가해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출생률은 서울특별시가 0.64로 가장 낮다. 부산광역시 0.75, 인천광역시 0.81, 대구광역시 0.81, 광주광역시 0.81로 대도시의 출생율이 전국 평균을 하회했고, 출생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도 2019년 1.47에서 2020년에는 1.28로 떨어졌다.
문제는 올해와 내년의 출생율이 더욱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결혼 건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의 결혼 건수는 약 21만3000 건으로 통계를 발표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5월에 발표한 2021년 1/4분기의 결혼 건수는 약 4만8000건으로 전년동기 보다 1만264건 감소했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의 출생율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는 올해의 출생율이 0.7%대까지 그리고 내년에는 0.6%대까지 급감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대책으로 예산 투입과 정책들을 추진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지원책의 대부분이 결혼 후의 지원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결혼 후 출산하는 케이스가 많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얻지 못하고 있어 결혼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 체감실업률은 25.4%로 6년 전에 비해 3.5%p 높아져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타 세대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불안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으로 젊은이들이 결혼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출산과 육아 관련 결혼 후의 지원은 물론 젊은이들에게 질 좋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눈앞으로 다가온 인구 감소 문제는 심각하다.
감사원이 지난 8월 내놓은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인구가 저출산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67년에는 3천689만 명, 2117년에는 1천51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떨어지는 출생률이 회복되지 않게 되면 국가가 소멸하게 된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 위기감마저 든다.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결혼은 물론 출산과 함께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사회뿐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일로 불안 없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
/곽찬호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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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