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인 6일 국회에서는 국토해양위 등 13개 상임위원회가 열려 소관 부처 별로 현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세종시 추진 문제’ 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주요 쟁점으로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사업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은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래 준설 등으로 인해 130 만명의 식수대란이 우려되고 관련 공단의 가동 중단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환경부 예산이 공문으로 확인된 것만 13억5천992만원이라고 밝혔다.

권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수차례 4대강 홍보를 직접 지시하고 예산을 무리하게 전용하면서까지 4대강 홍보에 전력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오는 4대강 환경성 검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자료부실 논란으로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어진 ‘세종시 원안 추진’ 문제와 관련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름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지만 내용은 정부기관과 아파트 밖에 없다”며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세종시 건설 논란은 행정안전위의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9부2처2청’의 중앙부처 이전 변경고시를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우며 ‘세종시 수정론’을 펴며 맞섰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안형환 의원이 최근 예술의전당 재정자립도의 심각성에 대해 “예술의전당의 2007년도 지출액은 287억원 이었으나, 2008년에는 오페라극장 복구 등으로 인해 약 626억원의 지출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안의원은 “공공시설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며 “갑자기 낮아진 재정자립도가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운영방식의 개선과 예산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승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