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1TV에서 생방송된 '2021 국민과의 대화'(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했다.
◇ "남은 임기 6개월, 많은 일 일어날 수 있는 기간"
우선 문 대통령은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매일매일이 위기관리 연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6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며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서 기쁘다"면서 "국민들 일상에서도, 민생경제에서도, 소상공인 영업에서도 활기가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 "위중증 환자 염려… 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존중"
문 대통령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3000명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들어갈 때 예상한 수치"라면서 "정부는 5000~1만명으로 (신규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대비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 병상 상황이 빠듯하게 된 것이 염려된다"면서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추가 (백신) 접종을 빠르게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돌파감염에 대해서는 "돌파감염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신속하게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갖추겠다"면서 "3차 접종까지 다 이뤄지고 나면 돌파감염의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돌파감염이 된 후 정부·의료진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다는 지적에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보건당국이나 보건소에서 매뉴얼이 있어서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라고 잘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종의 면역력이 떨어져 돌파감염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 접종 기간을 단축하겠다"면서 "(면역력에) 좀 취약한 분들은 4개월, 그렇지 않은 분들은 5개월 등으로 빠르게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코로나 자체를 처음 겪으면서, 나름대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면역력을 주는 백신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 "美 보고 백신 접종 연령 낮출 것… 학습결손 보충 계획"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5∼11세 접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면서 "(미국) 경과를 지켜보고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도 백신 접종연령을 낮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여름방학 때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접종해본 바에 의하면 면역 효과는 연세가 있는 분들보다 훨씬 높았고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일반 성인들의 절반 이하였다"며 "그만큼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16세, 17세의 경우 70% 이상 접종을 받은 상태인데, 그 보다 어린 연령도 빠르게 접종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와 학습결손 문제 해소 대책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원격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교육격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걱정거리"라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습결손을 보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격으로 행사에 참여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비대면 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전면등교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에 가야만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발달 등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서 "철저히 방역을 준비하면서 전면등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택 공급 노력 기울였다면… 청년 질 좋은 일자리 노력"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지난번 2·4대책(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같은 것이 조금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한다. 그에 힘입어서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기 중 아쉬웠던 부분에 관한 질문에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곳곳에 공실이 많은데도 점포주들은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있다"면서 "그분들 경제사정에 맞게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임대료를 낮춰준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되는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그분들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는 경우 많은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제도 하듯이 점포의 경우에도 그런 방안을 구상해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갈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으로 점포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도 "질 좋은 일자리로 되고 있냐는 부분은 부족하단 지적이 많을 것이다. 청년들이 더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년 만의 '직접 소통'… 민감 현안 無
문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국민과 소통에 나선 것은 2019년 11월 19일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는 K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300명의 국민패널이 질문자로 참여했다.
200여 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백신 미접종자 등 나머지 100여 명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날 질문과 답변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듯 방역과 민생 경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대선이나 한반도 이슈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여러 말씀은 정부에 대한 당부도 많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되새기며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와 함께 "G7(주요 7개국)을 확대해 G10을 구성할 경우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라며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화자찬이다', '국민 삶이 어려운데 무슨 소리냐' 하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세계가 하는 객관적 평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