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주택 공급'을 지목하면서 공급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최근 입주 물량이 많고 가격 안정세가 나타난다며, 임기 내 '집값 하락 안정'을 목표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저녁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생방송 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스튜디오에 나온 광명시민 조OO 씨는 문 대통령에게 "부동산 문제가 가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초과 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해서 서민경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강력하고 실천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공급 측면에서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지난번 2·4대책(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같은 것이 조금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에는 주택 공급이 늘고 집값도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한다. 그에 힘입어서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말까지 부동산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다고 답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초과 이익 환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로소득이라든지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또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들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