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 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가 22일 재판에 넘겨진다. 또 24일에는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배임 의혹 수사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배임의 '윗선' 과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 규명이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다.
두 사람은 앞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 제공을 약속하고 특혜를 받은 이후, 실제로 회삿돈 5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사업의 전반에 참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공모로 발생한 공사의 손해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실체 파악이 쉽지 않은 만큼 김씨 등의 구속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배임 액수를 어느 정도 구체화 했는지가 관건이다.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기소를 기점으로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가 되는 모양새지만 ‘윗선’ 실체를 비롯해 정관계 로비 의혹은 여전히 검찰의 숙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배임 혐의 ‘윗선’ 의혹의 핵심은 유 전 본부장이 독자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다. 24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만큼 ‘배임’ 혐의 윗선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 등을 기소한 뒤 이르면 이번 주 '50억원 클럽'에 등장하는 곽상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규명도 본격화 한다.
이와 함께 50억원 클럽에 등장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