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법안소위가 미뤄지며, 사실상 올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개최된 제391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다만, 시간 관계상 안건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심의 테이블에는 올랐지만 올해도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예견됐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법안소위에서는 기관별 소관 법률 심사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뒷순위에 배치됐기 때문이다.
올해 정기국회는 내달 9일 종료되기 때문에, 오는 23일 사실상 마지막 법안소위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연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법적 기반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2건)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2020년 7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2020년 7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2020년 10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2021년 4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2021년 5월 ) 등 총 5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권고했지만, 1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 단체들은 지난 15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안 상정 및 심의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의 소비자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안상정 및 심의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조속한 법안상정과 심의 통과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 결과,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건(95.2%)이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6%로 조사됐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가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이 발의한 만큼, 반드시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1소위에서의 관련 법안상정 및 심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1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 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의료기관 행정업무 과부하 △전산화 운용 비용과 책임 병원 전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을 이유로 들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 단체들은 성명서 등에서 "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됨으로써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