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이 무려 8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은 121구좌, 821억 원어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농협중앙회가 46.5구좌 404억49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4개 자회사가 50.5구좌 299억3300만 원어치의 골프장 회원권을, 20개 일선회원조합도 24구좌 117억7500만 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보유 골프장회원권 중 24개는 10억 원이 넘는 고가회원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억 원이 넘는 초고가회원권도 6개나 있었다.

공정위, 신고포상금 엉뚱한 곳에 전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신문고시 위반 등 부당행위 적발에 활용해야 하는 신고포상금을 청사이전 등 해마다 다른 곳에 돌려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민주당, 인천 계양구 갑)이 밝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억12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포상금제는 증거확보가 어려운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키 위해 도입한 것으로 불법행위 관련 단서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지원행위 ▲대규모소매업고시 위반행위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등에 적용된다.

신 의원은 이런 취지의 제도가 툭하면 인건비, 청사이전비, 법령 선진화 사업 등 엉뚱한 비목으로 전용된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해경 ‘낮’ 음주단속 ‘밤’ 음주운전

해양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징계를 받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징계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윤영 의원(한나라.거제)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244명이었으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117명(47.95%)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올해 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인원은 62명으로 2006년 23명보다 3배 가까운 인원으로 급증했으나 징계자 대부분은 감봉, 견책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장덕중기자 djjang@shinailbo.co.kr

9000만원 도자기 10억 원짜리로 둔갑

전·현직 문화재위원이 1억 원이 되지 않는 도자기를 10억 원짜리로 감정, 지방의 국·공립박물관에 매입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성윤환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2007년 전남 강진의 청자박물관이 구입한 ‘청자 상감 연화·목단·국화 절지문 과형 주자’는 뚜껑이 없고 손잡이 부분이 떨어져나가 수리된 상태인데도 당시 감정위원들은 9억5000만~11억 원의 감정가액을 제시하며 구입을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 의원 측이 가격감정을 의뢰한 결과 현재 감정 가격은 약 8000~90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성 의원은 지난 6월 강진청자박물관이 10억 원에 구매한 ‘청자상감모란문정병’에 대해 가격감정을 의뢰한 결과 시세가 약 1억4000만~1억5000만 원 정도였다.

이 역시 전·현직 문화재위원들이 10억 원 정도로 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덕중기자 djjang@shinailbo.co.kr

“신종플루 백신 단체접종, 안전성 무시”

정부가 11월로 계획하고 있는 신종플루 백신 단체 접종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후진국형 접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예방접종심의위원회 2009년도 제6차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예진표를 '단체접종'으로 표기로 하지 않고 '학생용' 또는 '단체용'으로 표기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전 의원은 "아이의 건강상태와 의사의 진료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되는 후진국형 단체접종 방법은 위험성으로 인해 근절되는 추세지만 정부가 집단접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는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며 의사들은 이러한 접종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공무원, 항공 마일리지 활용률 저조”

공무원들이 출장등으로 모은 항공 마일리지 활용률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항공 마일리지 사용률은 3.0%밖에 안됐다.

결국 마일리지로 해결할 수 있는 항공권을 돈 주고 구입,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국토해양위 소속 신영수 의원(한나라당, 경기 성남 수정)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총리실, 정부 부·처·청 등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항공마일리지 활용률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지기자 ysj@shinailbo.co.kr

女연예인 10명 중 4명 술자리강요 당해

여자 연예인 10명 중 4명꼴로 원치 않는 술자리를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환경 및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자 연예인 43.8%가 원치 않는 술자리를 강요당했다.

또 폭언·폭행이 37.5%,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25%, 스폰서주선 및 제의가 12.5%나 됐다.

부당한 압력·요구에 불응하면 연기자들은 출연계약 취소 등 캐스팅불이익(72%), 음악인들은 공연음반에서제외(63.2%)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