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계획, 단순 수치 아닌 종합적 상황 평가해 결정”
정부 “비상계획, 단순 수치 아닌 종합적 상황 평가해 결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1.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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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비상계획 발동 관리지표 공개 예정
정례브리핑하는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사진=연합뉴스)
정례브리핑하는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과 관련해 “단순 수치가 아닌 유행상황에 맞춰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중증 병상 가동률이 비상계획 기준인 75%에 육박하면서 ‘일상회복’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16일로 예정된 '비상계획' 발동 관리지표 공개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입장을 공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비상계획은 단순히 지표상의 문제만 가지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전에 어떠한 비상계획을 발동한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비상계획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네 가지 방향성 속에서 유행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위드코로나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 총 확진자 규모에 맞춰 단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일상 회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비상 계획 발동시에는 ‘한 가지’ 조건에만 초점을 두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전국 중증 병상가동률이 75%를 넘을 경우 ‘비상계획’(서킷브레이커)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인천 등에서 중증 병상 가동률은 75%를 넘어섰다. 이에 수도권에 비상계획을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현재 유행 양상과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최적의 비상계획을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비상계획의 내용을 제시하긴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16일 '비상계획' 발동 관리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총 확진자 규모를 중심으로 평가했던 위험도 분석을 어떤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할지 검토해서 공개될 전망이다.

kny06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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