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추가규제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타깃은 '초고가 전세대출'이 될 전망이다. 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초고가 전세대출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 SGI서울보증보험이 중심이 돼 (보증 중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 보증금에 보증을 제공한다. 반면, 민간사인 SGI서울보증은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이 틈을 겨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전세대출 추가규제의 제한과 시작점은 어떻게 될까? 초고가 기준은 15억원을 넘는 수준으로, 시행 시기는 다음 달에서 내년 초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아쉬움이 적지 않다. 15억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이기도 하다. 당초 9억원 초과가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당국이 일정선 뒤로 물러설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9억원 넘는 전세도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현실론과의 타협인 셈이다. 시기도 자칫 실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전세대출의 원금 분할상환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만큼 이에 발맞춰 초고가 전세대출 추가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국이 초고가 전세대출 규제를 예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치솟는 전셋값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매매가격 유지를 전세보증이 떠받치는 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고가 전세대출부터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면, 지금 거론되는 범위나 시기 논의는 오히려 좀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초고가 전세대출 제한의 부작용으로 전세의 월세·반전세화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걱정할 부분은 한국적 제도인 전세의 퇴장 그 자체이지, 초고가 전세 시장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시장 기류 그 자체나 확산을 걱정한다면, 핵심은 오히려 전세대출 전반을 얼마나 컨트롤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세대출을 대출총량(DSR)에 포함했어야 했는데 못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 물러설 자리는 많지 않다.
규제 방향이 맞다면 디테일에 더 강한 모습, 강력한 의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값이 폭락할 경우 담보는 무가치하게 변한다.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거래 은행도 문제가 되고 사회적 불안으로 확장된다. 지금 당국이 금융권의 대출을 규제해 집값의 추가 상승을 막는 것은 그런 점에서다. 하지만 전세대출이 이를 막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부 전세보증 규제 강화를 논하는 것은 골든타임이 임박한 이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