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 개입'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민주당 공약 발굴을 도왔다며 "전 정부적인 관권선거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산자부 1차관이 그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산자부 1차관과 여가부 장관을 경질해야 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우며 전 부처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요구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관건선거라는 표현은 내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부겸 국무)총리께서도 전 공직자에게 경고 메일을 보냈고, 조심해 달라 당부도 했다"며 여야 관계없이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자료집이 이날 각 당에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관권선거' 집중포화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캠프를 겨냥해 '군 정치 관여'로 맞섰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캠프'가 지난 9월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에 현역 군인 400여 명,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등이 정책자문단으로 포함돼 있다며 "군형법 94조(정치 관여) 위반 소지가 아주 크고, 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군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정당에 정치 관여를 하고 있다"며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사태에 해당한다"고 맞불을 놨다.

다혜씨가 지난해 말 귀국한 뒤로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한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재산 내역을 공개할 때 다혜씨 재산 대해) '독립생계 유지'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했는데, 왜 독립생계자가 청와대 관저에 사느냐"며 "심지어 '아빠 찬스'라는 비난도 있다"고 꼬집었다.

유 실장은 "'아빠 찬스'라는 건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혜씨가) 그곳에 살고 있는 걸 전제로 말씀하는데, 그것도 내가 (보안상의 이유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보호받아야 할 사적인 영역도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유 실장은 "개인적인 부탁으로는 대통령도 대통령 이전에 한 가정의 부모일 수도 있고"라며 "(대통령의) 사적인 영역, 보호받아야 할 영역에 대해서는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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